공탁 선례

(2016. 7. 1.~2016. 12. 31.)

번호	제 목
1	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여부를 알 수 없어 공탁을 한 경우 혼합공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및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2	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(소극) 및 관할 공탁소

공탁 선례

(2016. 7. 1.~2016. 12. 31.)

[1]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여부를 알 수 없어 공탁을 한 경우 혼합공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및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
1.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,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의미하므로,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 중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한 것은 혼합공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
2. 위 공탁에서 집행법원이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였다면, 이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.

(2016. 8. 10. 사법등기심의관－2837 질의회답)

참조판례 : 대법원 1999. 1. 8.자 98마363 결정

참조선례 : 공탁선례 제2-279호, 제2-319호

[2]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(소극) 및 관할 공탁소

1.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‘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, 저작권법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‘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'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, 공탁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 법령에 따른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.

2. 한편,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‘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,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탁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와 같은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.

(2016. 9. 27. 사법등기심의관－3493 질의회답)

참조조문 :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, 제130조,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, 제68조